8월 11일 기준 검찰이 구속한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 피의자는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살인 예고글?
살인 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온라인상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이날까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1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315건을 적발해 11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고 예고한 이모씨(26)를 이날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서울 고속터미널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A(19)씨도 구속했다.
최근 흉기와 살인 암시 내용이 적힌 메모장을 소지하고 동대구역 주변을 배회한 B씨(31), "서현역에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온라인에 올린 C씨(32)도 각각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현재 C씨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고 예고한 이모씨(26)를 이날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서울 고속터미널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A(19)씨도 구속했다.
최근 흉기와 살인 암시 내용이 적힌 메모장을 소지하고 동대구역 주변을 배회한 B씨(31), "서현역에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온라인에 올린 C씨(32)도 각각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현재 C씨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살인 예고글을 올리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추가로 구속된 4명 중 3명은 청량리·춘천·서울숲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거나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서울 용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개인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가로 구속된 4명 중 3명은 청량리·춘천·서울숲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거나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서울 용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개인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이런 무모한 모방범죄와 범죄 글을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