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요.

먼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먼저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처벌이 강화되서 반의사 처벌죄가 아니라 합의하여도 처벌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등이 추가되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병적 기록 정정 절차가 간소화 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품목이 확대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가 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이 되며, 중독재활센터가 확대됩니다.

확실히 마약이 사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확대되며

외한거래 편의를 위해 무증빙 해외송금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