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의 혜택과 갱신 조건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재매입 추진 대상
-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가입): 약 654만명
- 초기 2세대 실손보험(2017년 3월까지 가입): 약 928만명
- 합계 약 1582만명 (전체 가입자의 약 44%)
재매입 방식
-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
기존 1·2세대 보험 문제점
- 자기 부담률 0~20%로 낮음
-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
- 일부 2세대 보험을 제외하고 재가입 불필요 (평생 혜택 가능)
3·4세대 보험과의 차이점
- 자기 부담률 10~30%
- 5~15년 주기 갱신 필요
- 혜택 축소로 형평성 논란 발생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취지
- 의료비 증가 억제: 낮은 자기 부담률로 인해 과잉 의료 이용 가능성
- 형평성 확보: 가입 시기에 따른 혜택 불균형 해소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5% 상승할 전망인데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7.5%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평균 인상률 1.5%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보험 상품별로 보면 1세대 상품은 평균 2%대, 2세대는 6%대, 3세대는 20%대,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13%가량 인상된다고 하네요.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며, 통상 신상품 요율 조정 주기인 5년보다 이른 시점에서 인상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급여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의료 쇼핑을 막고 본인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이 날 오후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과다보장을 해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3차례 개선 작업이 이뤄졌으며 지금은 4세대 실손보험까지 출시되었습니다.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합니다. 일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해주다 보니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여의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비급여 진료는 가격, 진료 기준, 사용 여부 등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다 보니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상황이다.